1224 시사상식

# 2020년 12월24일. 木 #

福된 聖誕(성탄)을 맞아 평안한 休日 맞이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 

"가장 謙遜(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現実(현실)에 대해 
感謝(감사)하는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서울중앙지법 刑事(형사) 25-2부는 23일, 曺國 前 法務部長官의 婦人,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入試 非理와 관련한 혐의 전부를 有罪 判断(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懲役(징역) 4년, 罰金(벌금) 5억원을 宣告(선고)함.

- 1審 裁判部는 이날 ‘정 교수의 딸은, 東洋大学으로부터 表彰状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가 東洋大学 表彰状을 偽造한 사실이 충분히 認定된다’고 밝히고, 曺 前長官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간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함.

2.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 청문회에서 ‘1家口 1주택법’에 찬성한다고 밝힘.

-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現行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등을 추가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LG전자가 23일, 臨時 理事会를 열어, 自動車 部品 사업본부 内에, 그린사업 일부를 物的 分割해, 마그나와의 합작법인인,  LG마그나 e파워트레인을 설립하는 案件을 議決함.

- 投資금액은 두 회사를 합쳐서, 9억 2,500만 달러(약 1조 240억원)로, 合作会社는 인천과, 중국 난징에서 電気自動車用 모터와, 電気自動車 인버터, 電気走行 시스템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自律走行과, 電気自動車의 核心인, 파워트레인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됨

2. 정부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非常経済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가입자를 700만 명 이상 늘린다는 내용의, ‘全 国民 雇用保険 로드맵’을 확정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全 国民 雇用保険制’ 導入을 宣言한 지 7개월 만이며, 

이달 芸術人을 시작으로, 特殊雇用職(특고) 종사자, 플랫폼労働 종사자, 自営業者를 차례로 가입시켜 2,100만 명의 雇用安全網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3. 사지 않고 定期的으로 대여하는,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판매 위주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일제히 렌털업에 뛰어들고 있음.

- 불을 붙인 건 다음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신한카드의 ‘마이렌탈샵’으로, 마이렌탈샵은 중소기업이 쉽게 렌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와 전자계약, 청구·입금 등 계정관리를 신한카드에서 대행해주는 플랫폼임.


<< 금융/부동산 >>

1.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公示土地価格 変動率(공시토지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37%로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함

- 올해 6.33%에서 上昇幅(상승폭)이 크게 높아졌으며,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上昇率(상승률)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議会를 통과한 国防守権法인, NDAA에 拒否権을 행사함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며, 이곳에 駐屯한 미군의 減縮을 制限한 NDAA 조항이, 違憲이라 밝혔는데, 

該当 法이, 러시아와, 中国에 도움이 되고, 軍事基地 名称을 바꾸는 조항에 반대한다며 拒否権을 行使한 것임.

- 미국 議会는, 트럼프 대통령의 拒否権 行使 予告에도 이를 修正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拒否権 行使 후 즉각 再議決을 推進하기로 함

2. 中国 需要가 꾸준한 와중에 세계 2위 鉄鉱石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供給網 打撃 등, 대규모 供給 차질이 생기면서 鉄鉱石 価格이 9년 만에 最高 価格을 更新함.

- 22일, 시장정보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플래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에서, 国際 基準物格인 豪州産 中国 北部行 純度 62% 철鉄鉱石은 場中 t당 167달러 선에 거래됐으며, 이는 2011년 2월 이후 最高値임


< 오늘의 経済관련 用語 >

*  物的分割

- 회사의 特定사업부를 新設회사로 만들고, 이에 대한 持分을 100% 所有해 支配権을 行使하는 형식의 기업 분할 형태.

1998년 末 商法 개정으로 허용된, 企業 分割 방식의 하나이다. 

企業分割은 企業의 専門性을 높이고, 引受와 合併(M&A)을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賣却을 例로 들면, 좋은 사업만 따로 分割해 파는 것이 통째로 파는 것보다 훨씬 쉽다.

企業分割에는 

△単純分割, 
△分割合併, 
△物的分割 등이 있다. 

회사를 分割한다는 점은 같지만, 株主들의 持分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物的分割을 하면, 分割主体가 新設회사의 株式을 100% 소유해, 株主들은 従前과 다름없는 持分価値를 누릴 수 있다. 

또한 分割된 회사의 登録税와 取得税가 免税되고, 法人税와 特別付加価値税 부과도 일정 기간 延期된다. 

物的分割로 기업이 새로 생길 때, 既存 株主들은 株式買収請求権을 行使할 수 없다.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 사전